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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사회보호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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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사회보호법 제2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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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상록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7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5년
2011년
2010년
2003년
2002년
6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2도4298 판결
  [강간살인·살인·절도][공2002.12.15.(168),2932]
   강간살인 살인 절도
  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7. 대법원 2001. 9. 18. 선고 2001도3911,2001감도91 판결
  [강도살인미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)·강도상해·강도치상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사기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절도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보호감호][공2001.11.1.(141),2306]
   강도살인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

1999년
1998년
9. 대법원 1998. 10. 2. 자 98모40 결정
  [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][집46(2)형,477;공1998.12.1.(71),2807]
  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사회보호법

1996년
12. 대법원 1996. 4. 23. 선고 96감도21 판결
  [보호감호(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)][공1996.6.1.(11),1647]
  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

1995년
13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5감도59 판결
  [치료감호][공1995.11.1.(1003),3558]
   치료감호
   사회보호법

1994년
14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감도61 판결
  [보호감호][공1994.12.1.(981),3168]
  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

1992년
15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감도62 판결
  [보호감호,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[공1992.9.15.(928),2612]
  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사회보호법

1991년
17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1감도57 판결
  [보호감호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1.10.1.(905),2381]
   보호감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

1990년
19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감도167 판결
  [보호감호·상습사기][공1990.12.15.(886),2482]
   보호감호 상습사기
   사회보호법 헌법

20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90감도127 판결
  [보호감호(상습사기,간통)][집38(2)형,709;공1990.10.15.(882),2059]
  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90감도85 판결
  [보호감호,강간치상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8.1.(877),1512]
   보호감호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사회보호법

22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90감도1 판결
  [보호감호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8(1)형,676;공1990.5.15.(872),1023]
   보호감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23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감도219 판결
  [보호감호,절도,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4.15.(870),831]
   보호감호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사회보호법

24. 대법원 1990. 2. 9. 선고 89도205 판결
  [강제추행,보호감호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4.1.(869),693]
   강제추행 보호감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사회보호법

1989년
25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9감도14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[공1990.1.1(863),6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사회보호법

26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9도1442,89감도12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,보호감호][공1989.11.15.(860),162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 형법

1988년
1987년
29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감도185 판결
  [보호감호(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)][공1988.2.15.(818),375]
  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

1986년
30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감도236 판결
  [보호감호,상습사기][공1987.2.15.(794),269]
   보호감호 상습사기
   사회보호법

33. 서울고법 1986. 9. 12. 선고 86노1088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상해치사(예비적청구:치료감호)피고사건][하집1986(3),410]
   상해치사피고사건
  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35. 대법원 1986. 3. 11. 선고 86감도1 판결
  [보호감호(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)][공1986.5.1.(775),665]
  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

1985년
38. 대법원 1985. 8. 26. 자 85모27 결정
  [이의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3(2)형,628;공1985.10.15.(762)1311]
   이의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42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5감도5 판결
  [보호감호][공1985.5.1.(751),588]
  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

1984년
43. 대법원 1984. 11. 13. 선고 84도2223,84감도344 판결
  [보호감호,절도,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85.1.1.(743),52]
   보호감호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45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4감도207 판결
  [보호감호][집32(4)형,492;공1984.11.1.(739)1689]
  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46. 대법원 1984. 8. 21. 선고 84도1510,84감도229 판결
  [살인ㆍ치료감호][공1984.10.15.(738),1588]
   살인 치료감호
   사회보호법 형법

47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도1308,84감도19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][집32(3)형,871;공1984.9.15.(736),1469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48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감도547 판결
  [보호감호(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예비적으로:상습사기)][집32(1)형,427;공1984.4.15(726) 554]
  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

1983년
50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감도402 판결
  [보호감호,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강도상해][공1984.1.15.(720),129]
  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
   사회보호법

52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감도423 판결
  [보호감호(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)][공1983.12.15.(718),1780]
  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

53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도2490,83감도42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절도][집31(5)형,178;공1983.12.15.(718),179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
   사회보호법 헌법 형법

54. 대법원 1983. 10. 5. 선고 83도2382,83감도39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보호감호][공1983.12.15.(718),1790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 형법

55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감도388 판결
  [보호감호][집31(5)형,85;공1983.11.15.(716),1629]
  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

56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3도1595,83감도29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보호감호][공1983.10.15.(714),146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 형법

57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감도144 판결
  [보호감호(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)][집31(4)형,36;공1983.10.1.(713),1370]
  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

59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3도395,83감도8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주거침입·보호감호][공1983.6.1.(705),86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

60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3도145,83감도3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보호감호][공1983.5.1.(703),71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 형법

64. 대법원 1983. 1. 18. 선고 82도2823,82감도61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강도상해·공문서위조·공문서위조행사·보호감호][공1983.3.15.(700),46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

1982년
65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2감도501 판결
  [보호감호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0(4)형,139;공1983.2.15.(698)315]
  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66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2도247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상습사기·강간미수][집30(4)형,151;공1983.2.15.(698),32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사기 강간미수
  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

72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2감도142 판결
  [상해ㆍ치료감호][공1982.9.1.(687),719]
   상해 치료감호
   사회보호법 형법

1981년
82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1도2552,81감도30 판결
  [공갈ㆍ보호감호][집29(3)형,109;공1982.3.1.(675),235]
   공갈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

83. 대법원 1981. 12. 8. 선고 81도2742,81감도53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][공1982.2.1.(673), 148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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